정치권 움직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사퇴함에 따라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대법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김 후보자가 결단을 한 것으로 본다.”면서 “사법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통합당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는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국민과 상식의 승리”라면서 “국민 여론에 맞서려 했던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사과해야 하고,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법무장관에 대한 문책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어렵고 현명한 선택을 해줘 환영한다.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세 분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반겼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나머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 “우리는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이고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김병화 후보자 사퇴 문제가 해결된 만큼 나머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다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점쳤다.

최지숙·송수연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