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표결 가능성… ‘물밑 수싸움’ 치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7월 임시국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3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9일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긴박한 ‘수싸움’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설령 표결이 실시돼도 부결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특권포기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할 때 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전형적 표적수사이자 야당 탄압으로, 무리하게 상정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야는 서로의 입장 관철을 위한 시나리오별 전략과 함께 경우의 수에 따른 민심의 향배 등을 파악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체포동의안이 8월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 다음 날 표결에 부쳐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8월1일 오후 2시 본회의 직전까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표결이 현실화되면 민주당의 경우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149석)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 ‘쇄신 역행’ 등 거센 비판에 직면 수 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 소속 의원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인원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 몇몇 의원이 해외 체류 중이나 오는 31일까지는 귀국할 예정이라는 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석이 141석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일부가 기권표를 던질 것에 대비해 표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토론만 한 뒤 표결 시 퇴장하거나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진보당의 협조를 얻어 ‘재적 과반’을 채우지 않음으로써 표결 불성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 및 무소속과의 연대로 ‘재적 과반’을 넘는 158석까지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불참 속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새누리당은 “자기 식구인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가결시켰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표결 또는 본회의 자체를 저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나아가 7월 국회 본회의가 8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1일 본회의는 생략하고 2일 마지막 본회의만 개최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은 2일 본회의에서 보고만 될뿐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가 8월3일까지이므로 새누리당은 3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역제안에 나설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방탄국회’ 비판에도 즉각적인 8월 국회 소집 필요성을 주장해온 민주당 내에서는 7월 국회 종료 종료 후 며칠 지난 뒤에 8월 국회를 소집하자는 의견도 있다.

7월 국회가 종료된 뒤 8월 국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소집했다는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박 원내대표가 구금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일각에서는 비회기에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대로 원내전략을 다듬을 예정이고, 민주당 역시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