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론으로 체포안 가결” vs 민주 “결사 저지” 첫 필리버스터 적용여부 놓고 여야 정면충돌 할듯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폭풍전야와 같은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체포동의안을 고리로 정치쇄신의 고삐를 다잡으려는 새누리당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대선을 앞둔 ‘야당탄압’으로 규정한 민주통합당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어떻게든 관철시켜 쇄신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시 대선까지의 정국운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당력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키로 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1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국회선진화 차원에서 도입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가 민주당의 주도로 체포동의안 저지를 위해 첫 발동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2일 본회의 상정ㆍ표결처리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체 149명의 의원을 상대로 표단속에 들어갔다.

원내지도부는 의총에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대로 되도록 뭉쳐보도록 하자”며 일사불란한 가결을 독려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의총에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검토에 대해 “그것은 또다른 방탄국회를 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두해 밝히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는 체포동의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안 상정 즉시 찬반표결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체포안이 재적의원(300명)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만큼 새누리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확보를 위해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해외출장을 떠났던 일부 의원이 31일 귀국하면서 본회의 표결에는 정두언 의원을 제외한 148명의 의원이 전원 참석할 것으로 원내지도부는 내다보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선진통일당(5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3명)에게도 가결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 요구를 맹비난하면서 이를 부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박지원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모든 국회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이명박 새누리 정권과 검찰의 의도가 현실화할 위기”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은 국회를 퇴행시키고 야당 입에 재갈을 물려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명박 새누리 정권과 검찰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지는 필리버스터제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논리고 인한 극심한 충돌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만큼 소수의 의견청취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가동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은 국회의장의 체포안 직권상정 및 표결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회의는 ‘폭력국회’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일단 논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