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지구촌 영토분쟁] 영토전쟁 ‘화약고’ 된 동아시아… 패권다툼 美·中 분쟁 ‘기름’

[Weekend inside-지구촌 영토분쟁] 영토전쟁 ‘화약고’ 된 동아시아… 패권다툼 美·中 분쟁 ‘기름’

입력 2012-08-18 00:00
업데이트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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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갈등 계기로 본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상흔의 땅’

‘포클랜드와 말비나스, 스카버러섬과 황옌다오, 센카쿠와 댜오위다오….’ 독도 문제 등 동아시아의 영토 및 영해 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상흔의 땅’을 차지하려는 세계 각국의 쟁탈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우기듯 다른 지역의 영토분쟁 당사국들도 서로 다른 명칭으로 해당 영토를 부르며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 5억 1000만㎢에 이르는 지구 표면에 700여개의 육지·해양 국경선이 그어졌지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인류의 욕망을 완전히 꺾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암초 등을 두고 지구촌 구성원들은 왜 피 튀기는 싸움을 계속하는 걸까. ‘화약고’로 떠오른 세계 주요 영토 및 영해 분쟁 지역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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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영토분쟁은 보통 비슷한 이유로 시작됐다. 전통적 원인 세 가지에 국제정세의 새 흐름이 더해져 가열되고 있다. 영토 다툼은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포기하면서 제대로 된 국경 설정을 돕지 않았고 ▲해저의 해양자원이 ‘21세기의 금광’으로 주목받는 데다 ▲내부 민심이 동요할 때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려는 정치인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동아시아에서 ‘G2’(미국·중국)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면서 영토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영토분쟁은 민족적 자존심과 경제적 이익 등이 걸린 까닭에 쉽게 양보하기가 어렵다.

●자존심과 석유를 건 포클랜드 전쟁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리.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태양 같은 우리의 이상향, 말비나스는 영원히 우리의 것….’

아르헨티나인들은 포클랜드 제도(영국명)로 알려진 남대서양의 작은 섬을 ‘라스 말비나스’라고 부른다. 그들은 영국이 실효 지배하는 이곳을 여전히 자기 땅이라고 믿으며 ‘말비나스의 행진’이라는 비장한 노래를 곧잘 부른다. 우리로 치면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쯤 되는 곡이다. 영유권 다툼 끝에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 지 꼬박 30년이 흘렀지만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포클랜드 대립은 영토분쟁의 전통적 원인이 모조리 결합한 결과다.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영유권을 모두 계승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포클랜드는 영국이 곧 점령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포클랜드를 강제 점령한다. 실업난과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자 포클랜드 침공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다. 74일간의 전쟁 동안 아르헨티나 병사 650명, 영국 병사 255명이 사망한 끝에 포성이 멈췄고 아르헨티나군은 철수했다.

포클랜드는 1998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근해에 600억 배럴로 추정되는 원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경제난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자 포클랜드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포클랜드 자치정부는 내년 상반기 영국령으로 잔류할지를 묻는 첫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최근 선언했다. 여론의 추이는 잔류가 유력하다. 아르헨티나와 달리 영국이 여유로워 보이는 이유다.

●‘핵전쟁 공포’의 카슈미르

잠재적 위험성으로만 따지면 서남아시아의 카슈미르 지역이 최악의 분쟁지다.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당사국인 탓이다. 양국이 합쳐 200개 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슈미르를 두고 두 차례 전쟁을 벌인 양국은 2000년대 들어 평화교섭으로 분쟁 해결에 나섰고, 다행히 핵전쟁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라윤도 건양대 교수(군사학)는 “대립이 고착화했고, 인도의 경우 경제성장세까지 둔화돼 양국 간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카슈미르 분쟁의 밑바탕에는 ‘종교 갈등’이 깔려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영국령 인도는 힌두교 지역을 인도로, 이슬람 지역을 파키스탄으로 분리해 독립했다. 그러나 카슈미르 지역은 인구 다수가 이슬람교도였음에도 힌두교를 믿었던 왕의 결정으로 인도에 귀속됐고 갈등이 불붙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영토를 각각 3분의2와 3분의1씩 나눠 지배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도 카슈미르 지역 국경 설정을 놓고 전쟁까지 치르는 등 반목하고 있다.

●‘뜨거운 바다’ 된 동아시아 해안

최근 가장 치열한 영토분쟁이 벌어지는 곳은 단연 동아시아다. ‘신냉전에 돌입했다.’거나 ‘동아시아 바다가 북한에 버금가는 화약고가 됐다.’는 등의 위협적인 수사가 쏟아지고 있다. ‘휴화산’이었던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다시 폭발한 건 민족·자원 등의 문제가 얽힌 결과지만,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堀起·바다에서 일어선다는 뜻) 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패권국가가 된 중국이 해양 독식에 나서면서 인근 해역은 ‘뜨거운 바다’가 됐다. 무력충돌로 이어질 뻔했던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해상 대치,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 일본 순시선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 등은 중국과 주변국 간 대표적 충돌이다.

영토 문제를 두고 중국과 얼굴을 붉히게 된 아시아 각국의 시선은 자연히 미국을 향한다. 미국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경계해야 하는 마당에 자연스럽게 개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스카버러섬 연안에서 필리핀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베트남 등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아시아국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늘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포클랜드 전쟁 때도 남미국들과의 관계를 고민하다 영국 지지 선언을 제때 하지 못했다. 자국 이익을 철저히 따져본 뒤 영토분쟁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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