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중 前연세대 교수 평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으로 인식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에 따라 관련 진영은 5·16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다. 홍사덕 전 의원 이외에 박효종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5·16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5·16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김세중 전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계간지 ‘시대정신’ 가을호에서 “유신국가는 폭력, 안보, 발전 속성을 지닌 다중국가”라고 주장했다.

●“중화학공업 성공 배경엔 유신이”

일각에서 단순한 폭력국가로 극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안보와 발전만을 위한 안보국가 내지 발전국가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서로 뒤섞어 놓은 것이다. 김 전 교수가 유신시대에 대해 다중 국가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폭력·안보·발전이란 세 가지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1982년 중화학공업 수출 비중이 52%를 차지한 배경에 유신이 존재한다고 본다. 한국에서 중화학공업화가 전개되려면 국회를 압도하는 유신발전국가의 고강도 자율성이 전제돼야 하고 그러려면 박정희의 결단과 참모진의 집행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폭력·안보·발전 뒤섞인 다중국가적 성격 ”

또한 유신기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국가 자원을 압도적으로 편중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박정희의 장기 집권이 요구됐고, 계속된 집권은 강도 높은 폭력국가체제의 작동과 개입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김 전 교수는 “민주주의를 발전 축으로 하는 정치사적 시각에서 보면 유신시대는 역사 발전에 심각한 퇴보를 기록한 시기”라고 규정한 뒤 “그러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역동적 추진으로 한국 사회가 동태적 산업사회로 변화하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획기적으로 마련한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표면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유신기에 근대화의 하부구조가 일정 부분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