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회부는 日 총선 이후로 가닥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끝난 문제라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주장을 “부당하다”고 일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 인정에 바탕을 둔 배상 없이는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보상문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됐다”고 언급,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인데다 가 청구권 협정 체결 과정에서 토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소위원회 보고서 등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에 법적인 책임이 있고 법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소수의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 데 대해서도 “일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받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노다 총리는 WSJ와 인터뷰에서 기존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한국 측의 비난은 양심적인 일본 국민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기에 한국 피해자들과 한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서 일본이 기존에 한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노다 총리가 “한국과 물밑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이후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9월15일과 11월15일 두 차례 일본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2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기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일본에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중재위에 회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재위 회부 시점과 관련, “변화의 계기를 기대한다면 일본 새 총리가 선출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투명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남겨둔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