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교착상태..日정국 안정 후에나 가능”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불가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 못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반응은 사실상 노다 총리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200회 이상 일본 측과 접촉했으나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본이 국내 선거 정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있는 접촉이나 협의는 이뤄지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선거 정국에 돌입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협의는 일본 정국이 안정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는 길게 보고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일본 정국이 안정된 뒤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9월15일과 11월15일 두 차례 일본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2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기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