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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정책검증 뒷전 대선후보들 ‘부동산 공방전’ 벌인 국토위

[2012 국정감사] 정책검증 뒷전 대선후보들 ‘부동산 공방전’ 벌인 국토위

입력 2012-10-06 00:00
업데이트 2012-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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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선 후보의 부동산 거래와 대선 공약 등을 놓고 여야 위원들이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文 무허가건물 시정명령 계속 어겨”

여당 위원들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무허가 건축물 구입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구입한 경남 양산 매곡동의 일부 무허가 건물과 관련, 문 후보는 이를 철거하라는 양산시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올해 5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남도가 이를 기각하자 다시 올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선 후보답지 않은 행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 입주권(딱지) 구입과 관련해서는 “안 후보가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한 1988년은 총선·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투기 광풍이 불던 시기”라며 “이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초월한 모습을 보여 왔던 안 후보의 평소 견해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도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조 의원은 “장관·대법관 등 공직자들이 다운계약서 때문에 낙마하거나 곤혹을 치렀다.”며 “안 후보가 쓴 ‘안철수 생각’에 보면 투기와 탈세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따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발표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하우스푸어 대책), ‘행복주택’ 등 주택공약도 도마에 올랐다.

●“朴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MB정책 재탕”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박 후보가 발표한 렌트푸어나 하우스푸어 공약은 실현불가능하거나 미봉책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이미 LH, SH공사 등도 사업성 문제 등으로 포기한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없이 발표한 ‘자가당착’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2-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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