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평가 입씨름

‘실패한 경제’ vs ‘악조건 속의 선방’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통합당은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등을 들어 ‘실패한 경제’로 규정지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상당한 선전”이라고 맞받아쳤다.

●“최근 5년 성장률 고작 3%”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 평균 성장률 3%, 악성 국가채무 94조원 증가, ‘MB물가’ 19% 상승 등 경제 지표를 조목조목 들이대며 “한국경제 추락 위기의 주범은 MB노믹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따지면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부채가 가계부채의 숨은 시한폭탄인데도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고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반대였다.”고 반박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4.7%)보다 낮은 4.3%였다.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세계 성장률(2.8%)보다 높은 3.1%를 기록했다.

●“한국,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재정부 장관이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유력 금융기관에 대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을 법적 근거 없이 기준금리보다 50% 낮게 대출, 384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채법 등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