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출총제 등 재벌개혁안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참여하는 ‘3자 회동’도 제안하며 경제민주화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밝힌 경제민주화 구상은 ‘공정경제’가 핵심 키워드다. 문 후보는 ‘공정경제’에 대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정의했다.

문 후보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내세운 원칙은 세 가지다.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해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 성장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다.

문 후보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발표한 재벌개혁 방안의 핵심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며,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막고, 재벌의 반칙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이 후퇴했다는 시각도 있다. 문 후보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돼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재협상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 측 미래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서 걱정돼 반대한 것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독소조항, 특히 ISD가 문제다. 모든 대선후보 진영이 하려고 하는 경제민주화에 저촉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미래캠프 내 ‘일자리혁명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문 후보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자 복지정책이라는 입장을 누차 강조했고, 일자리 혁명을 제1공약으로 천명했다.”면서 “문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 일자리혁명위원회에 합류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