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자택 매입시점 논란… 공천 비리 서청원 변호 ‘오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전북 완주에서 열린 전북 지역 당원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네거티브전도 거뜬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의 과거 행적에 오점이 적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야권 의원은 11일 “현재 흐름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비해 행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교 우위에 있지만 그 역시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문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벼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을 제외한 문 후보의 행적 가운데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짚어봤다.

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매입 논란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이를 문 후보에 대한 검증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문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하기 전인 2008년 1월 23일 매곡동 부동산을 8억원에 매입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은 2009년 2월로 돼 있다. 문제는 거래 시점이다. 문 후보가 퇴임 전인 2008년 1월 23일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퇴직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미제출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부동산 매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09년 2월까지 1년 남짓 늦췄다면 부동산등기법 위반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래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문 후보가 양도세를 절세 혹은 탈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08년 초 이미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곡동 자택까지 추가하면 1가구 3주택이 된다. 이 경우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60%의 중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등기 일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 후보가 2008년 2월 퇴직 시 신고한 재산 총액은 8억 7340만원이다.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서울 평창동에 있던 집을 팔아 마련한 4억 2000만원과 은행에서 대출한 4억원을 더해 매입했으며 이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집을 팔아 은행 대출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文측 “8억, 평창동 집 팔고 대출”

매곡동 자택 매입 논란은 앞서 지난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양산시 매곡동 30번지에 주택 세 채가 있는데 그중 한 채가 미등기된 무허가 건물이었고 그 주인이 문 후보였다.”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왜 등기가 안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를 둘러싼 논란 중에는 그가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를 변호한 행적도 있다. 정치권은 이 일이 문 후보에게 도덕적 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부패를 외치고 원칙주의자 이미지가 강한 그가 정치 비리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문 후보는 당시 서 전 대표의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 전 대표는 결국 2심에서 내려진 1년 5개월형이 2009년 5월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후보의 서 전 대표 변호 논란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불거졌다. 경쟁자였던 손학규, 김두관 당시 경선 후보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라고 자임하는 문 후보가 불의의 편에 서서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 전 대표가 받은 자금의 성격을 두고 법률적 논쟁이 있었을 뿐이며 문 후보가 변호한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 다툼에 관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문 후보가 30대 변호사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견된다. 문 후보는 1988년 부산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당시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 노동자들에게는 그들 인권의 반대편에 선 사측 고문 변호사로 기억된다.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88년 7월 경북 풍산 안강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당시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산재 사고를 없애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회사 측과 공권력은 1989년 1월 2일 새벽, 경찰 4500명을 안강공장에 투입해 노조 간부들을 체포, 구속했다. 1990년 9월 11일 새벽에는 경찰 2300명을 부산 동래공장에 투입해 농성 노조원 300명을 연행했다. 이 밖에도 사측은 노조지부장 선거유세에 참가한 노조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가 하면 노조가 파업하기도 전에 전면 휴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때 문 후보는 풍산금속 사측 변호사를 맡았다. 당시 부산대 운동장에서 열린 풍산 동래공장 살인 진압 규탄 집회에 참석한 문 후보는 한 관계자에게 “우리 ‘노변’(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애칭)께서 풍산의 자문 변호사라서 저희가 이번 사건의 사측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문 후보가 이해 관계에 따라 사측의 편에 서서 사건 해결에 나섰던 것이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사측 고문 변호사였던 건 맞지만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을 변호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30)씨의 특혜 채용 의혹도 논란거리다. 문 후보가 청와대 정무특보였던 2007년 당시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5급 일반직을 뽑으면서 채용 공고에 ‘연구직 초빙’이라고만 밝혔고 준용씨 1명만 응모해 합격했다는 것이다.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문 후보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데다 권 전 원장이 쓴 ‘대통령과 노동’이라는 책에 문 후보가 추천사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구심도 가중됐다. 고용정보원 측은 “준용씨는 국내 기업 주최 광고 공모전에서 세 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고 토플(CBT) 점수도 250점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해명했다.

●해군기지 등 정권따라 ‘말바꾸기’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4·11 총선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이어진다. 문 후보가 당시 한명숙 당 대표에게 권 전 원장을 서울 동대문갑 지역 후보로 공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들 특혜 채용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친노(친노무현) 인사 배려’ 논란이 일었다.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도 문 후보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이 줏대 없이 정권에 따라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는 협상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는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라고 비판했다. 2005년 참여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할 때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는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같은 문 후보의 말 바꾸기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과 최근 선대위 구성에서도 일부 엿보인다. 문 후보가 자질론에서는 국정 경험을 내세워 정치 경험이 풍부한 후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치 개혁 부분에서는 때묻지 않은 정치 신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후보는 “친노(친노무현)는 실재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보수 언론이나 반대 세력 측에서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지만 저서인 ‘사람이 먼저다’에서는 “친노 딱지를 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