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깎는데… 과다” 비판
올해 국회의원 1명에게 책정된 해외 출장 예산이 237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방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견줘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인 의원 외교활동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진화시민행동 회원들이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등 정치개혁 후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외교 활동과 관련해 비용 등은 정보 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외유성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떠난 떳떳한 ‘공식 출장’이면서도 일정이나 예산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의원 외교 활동’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 열람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1-0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