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깡’ 의혹 정면 부인..증명자료 제출 요구엔 소극적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른바 ‘항공권깡’,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했으나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항공권깡’ 의혹을 해명해보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오히려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항공권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검토를 해보겠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그걸(헌재 내부 문서 또는 다른 재판관도 전부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자료를) 가져와서 명확히 해명해야지...”라며 “답변 태도를 보면 애매모호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오전 질의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정회될 뻔하기도 했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헌재에서 소요경비를 받은 건 맞지만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이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특수업무경비는 반드시 공적업무 추진에만 집행하고 영수증을 받게 돼 있고 현금으로 지급시 확인서를 갖춰서 공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그런 걸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재판 관련 활동비에 다 썼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는 “전액을 다 썼는지,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기억이 좀...”이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이 깜짝 놀랐다”면서 “나는 평생 사는 집 한 채에 사는 뿐이고 부동산 거래라고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결과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소위 재산증식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그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박 의원이 “분양권을 등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집 주소를 옮긴 것이냐”고 추궁하자 “생각도 안 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긴급조치 헌법소원’의 주심으로서 헌재소장의 재촉에도 평의ㆍ선고를 미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계류 중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9번의 출장 중 5번의 출장에 부인을 동행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헌재는 예산 사정도 열악하니까 연구관이 동행할 수도 있고 저는 동행 안 한 경우도 꽤 있었다. 그럴 경우 부인이 실제로 비서관 역할을...”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발언이 집중 지적을 받자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장 모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관용차를 이용해 차녀를 근무지에 데려다 준 점 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헌법재판관 재임 시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한 것과 퇴임 후 헌재 내에 자신의 책을 보관한 것에 대해선 ‘관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김도읍 의원이 화합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주위 분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바른 것은 바르다’ 이렇게 말하는 원칙주의자였다”며 “지금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저하고 직접 관계를 맺은 분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