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생계형 권력주의..‘이돈흡ㆍ흡사마’ 별명도” vs 이동흡 “사실무근”

국회의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국외출장 항공권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명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여야의 국정주도권 쟁탈전 소재로 부상한 상태다.

이 후보자를 일찌감치 ‘부적격’으로 판단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몰아붙였고, 이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일부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 특정업무경비 사용 논란 =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200만∼500만원, 평균 월 400만원 받은 특정업무경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업무경비는 헌법재판관의 ‘재판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이 후보자가 이를 헌법재판소로부터 수령해 월급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B계좌)에 매달 입금한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공무를 위해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재산을 증식하는데 썼거나 보험료를 비롯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6년동안 고스란히 계좌로 들어온 2억5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이 후보자의 예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특정업무경비를 치부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고 공금의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B계좌를 통해 해외송금, 개인 경조사비 지출이 이뤄졌고 2010년 한해 신용카드 결제로 2천500만원이 나갔다”며 “경조사, 보험료 등이 공적 용무냐”고 따졌다.

또한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생계형 권력주의자로, 헌법재판이라는 최고 권력을 개인의 향락과 가족 호사를 위해 복무하느냐”며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 보험료를 내는 것은 횡령”이라고 다그치면서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헌재로부터 소요 경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재판업무 수행비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횡령’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횡령은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제출 여부에 대해 “헌재 사무처로부터 그런 지시ㆍ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 ‘항공권 깡’..국외출장시 항공권 논란 = 이 후보자가 국외출장 시 사용한 항공권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가 2008년 미국 출장길에 오를 때 일등석 항공권을 끊었는데 실제로는 한 등급 아래인 비즈니스석을 타서 차액을 받았다는 주장, 2009년 독일 출장 시 주최측이 이코노미석을 발권해 보내주자 헌재로부터 비즈니스석 승급을 위한 차액을 받고 실제 이노코미석을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이른바 ‘항공권 깡’이라고 명명하며 이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8년 미국 출장시 규정상 장관급이라 일등석을 탈 수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항공권 깡’ 소문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2009년 독일 출장시 항공권 승급 논란을 거론, “(주최측이 보내온)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는 내규가 없다”며 “개그콘서트의 ‘정여사’ 코너를 보면 냄비를 끓이다가 ‘뜨겁다’면서 냄비를 전자레인지로 바꿔가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정부 구매카드가 아니라 직접 비즈니스 항공권을 산 것 같은데 차액 410여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이 후보자 제출한 (비즈니스) 티켓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며 “이 후보자가 자기 것을 다 챙기는 ‘이돈흡’, ‘흡사마’라는 별명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항공권 깡’은 사실무근으로,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돼있다”며 “(독일 출장 시)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의 차액을 헌재가 지급하고 실제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만약 항공권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탑승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경리부서로 환불이 이뤄지도록 돼있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잦은 외국행, 부인과의 동행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부인과 같이 간 게 11차례, 이 후보자가 다녀온 게 24차례로, 부부 동반이 관례냐”고 따졌다.

◇ 위장전입 등 처신 논란 =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관용차 부적절 사용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고, 이 후보자는 일부 사안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서 일정기간 위장 전입한 점을 거론, “분당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재산 증식 등을 위한 위장 전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법 위반 아니냐’는 비판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관용차를 추가로 이용한 점, 관용차를 이용해 자녀를 출근시킨 점 등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 부분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낸 데 대해 “위반인지 모르고 후원금을 보내 세액 공제를 받았다”며 “신중치 못했다, 따져봐야 했다고 사과를 드린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