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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동흡 부정적…입장변화 없을것”

김성태 “이동흡 부정적…입장변화 없을것”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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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정밀 검증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위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오랜 기간 법관, 고위공직자로 살아온 이 후보자가 믿기 어려울 만큼 자기관리, 주변관리를 잘못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혼과 애국혼을 계승하는 헌법인데 친일재산 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 후보자가 보여준 판단은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하는 판결”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부정적”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출금이 가능한 사생활을 위한 개인 통장에 특정업무경비를 넣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서는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기대,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법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만들어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 및 국민 여론을 추가로 경청한 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적격’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는 특별히 바꿔야 할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입장 변화는 별로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민적 정서,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집권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게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문을 대폭 좁혀놨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쉽게 못할 것이라는 게 국회내 정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당 원내지도부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쌍용차 국정조사는 지난해 대선 때 약속한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갖고 대선 공간에서의 약속에 대해 저러고(반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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