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평화적 우주이용권리’ 불용에 강경 대응…핵실험·우라늄 농축 가능성대화채널 끊겨 돌파구 찾기 난망…평화논의 고리 삼아 대화재개 모색할 수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 포기와 핵 억제력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특히 ‘선대 수령의 유훈’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북한이 그동안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오고 2시간도 채 안 돼 북한 외무성의 공식발표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견해를 밝힌 점도 이번 결의에 대한 북한의 민감성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은 인공위성 발사라는 개별국가의 주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 우주궤도를 도는 물체를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사거리 1만㎞ 이상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전용될 수 있는 미사일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 것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대립상황에서 외무성 성명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해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외무성은 성명에서 “위성을 쏴올리자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들이 우리의 위성발사만 문제시된다고 우기는 것은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의 위성운반로켓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 위성발사도 할 수 없다는 미국의 날강도적 논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추가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핵과 관련된 추가행동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앞서 이달 21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 지도부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핵보유가 장기화하고 핵 억제력이 현대화, 확장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카드를 사용할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인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에 핵실험으로 맞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 2차 때보다 향상된 핵폭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북한의 핵 능력만 높이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고 할 수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여름 풍계리 실험장에서 훼손 시설을 복원했고 단기간에 준비하면 핵실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필요하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진전된 핵폭탄 제조 기술을 시위하고 나아가 소형화와 경량화 능력까지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3차 핵실험과 더불어 우라늄 농축활동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수로 연료봉의 제조를 내세워 우라늄 농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문제는 예상되는 북한의 이 같은 상황악화 조치에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위기 국면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회담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6자회담 등이 열리기는 어려운 국면이고 중국도 이번 결의에 찬성 입장을 밝혀서 중재역할에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당분간은 대립국면이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물밑 접촉이나 중국의 중재노력 등 외교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극한 대결국면에서 벗어나 숨 고르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05년 2월에도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6자회담 무기중단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이 그해 3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조건이 마련되면 6자회담이 참가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다.

특히 외무성 성명이 비핵화 대화의 종언을 선언하면서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한 논의를 통해 현재의 ‘강 대 강’ 대립 국면이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