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인수인계 불똥 우려..역대정권 갈등관계 되풀이 가능성도
이 대통령이 단행할 특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대통령직 인수위측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온 권력교체 국면의 ‘허니문’이 깨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을 앞둔 오는 29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복수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에 전했다.
특사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의 이러한 언급은 인수위가 전날 이 대통령의 특사 계획에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청와대 측이 ‘특사는 대통령 고유권한’, ‘법과 원칙에 따른 특사’ 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인수위 측의 반발에 대한 불쾌감마저 읽히고 있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이 이 대통령의 특사 계획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이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런 분명한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계획대로 설 특사를 단행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그럴 경우 꼭 4주 가량 남은 정권 인수인계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낮은 인수위’ 방침을 표방함에 따라 그동안 양측은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돼온 신구 권력간 갈등을 피하면서 대체로 우호적인 가운데 정권교체 작업을 해왔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매우 부실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뒤 박 당선인측 인사들이 “현 정부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압박한데 이어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추천을 놓고도 박 당선인과의 사전협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얼마간 불편한 장면이 연출된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