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중 총 6천475명이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과 유은혜 의원 등 당 노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25명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학교비정규직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계약 해지 근로자 6천475명 가운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된 인원은 4천635명이었다.

또 무기계약직 해고자 1천118명 중 61%인 679명도 계약기간 만료, 정원감소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

계약해지 발생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39.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희망퇴직(27%), 사업종료(15.9%), 학생정원 감소(1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조리원(1천336명)이 가장 많았으며 특수교육보조(673명), 초등돌봄강사(5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학습보조교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 등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인원은 최소 2천명 정도 늘어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의 시작은 교육감의 직접 고용”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직접 학교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에 정부의 반대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호봉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에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해 즉각 발표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