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서 의혹 확인해야” 野 “로비스트, 자진사퇴해야” 3월6일 청문회 개최 불투명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26일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찬반 대립으로 이를 채택하지 못했다.

당초 국방위 여야 간사는 3월 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 내정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 불가’를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국장장관이 로비스트 또는 로비스트와 비슷한 일을 했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오늘까지 건네진 김 내정자 관련 의혹이 13건이며, 이는 군 내부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며 김 내정자의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나아가 이석현 의원은 “김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방위가 여야의 입장을 떠나 사퇴촉구 결의라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 규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 김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할 것을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도 주지않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국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정희수 의원은 “적격·부적격 여부는 청문회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고, 송영근 의원은 “국회부터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여야 간사 합의대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청문회 실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찬반 대립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소속인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실시계획서를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고, 표결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는 20분 가량 정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여당측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좀더 협의 여지가 있으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청문회를 하도록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유승민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 파기 및 야당 의원들이 표결 ‘보이콧’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옳다”며 “따라서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여야 간사가 마지막까지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 달라”며 주문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