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업무 방통위·미래부 분산…나머지 3개 업무는 방통위 잔류”

민주통합당은 27일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의 막판 쟁점인 방송정책 소관부처 배정과 관련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IPTV(인터넷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새로운 제안이고 하나의 양보안”이라며 “저희도 방송의 공정성만 (미래부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비보도 부문 일반 채널사업자(PP)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방통위가 관장하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과 관련이 없는 PP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안을 전달받은 새누리당 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 여부를 민주당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미래부 이관으로 방향을 잡은 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등 4개 업무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 잔류를 요구해 왔다.

이날 제안은 4개 업무 중 IPTV와 PP에서 일부 타협안을 내놓긴 했지만 나머지 업무의 방통위 잔류 주장을 고수한 것이어서 얼마나 협상 진전의 계기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높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난항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입장에다 재량권 없는 새누리당의 자세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논의는 시작도 늦었지만 논의가 풀려나가지 못하는 데는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자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야당의 거듭하는 양보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의 이런 양보에도 정부 구성, 청와대 인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임식을 마친 지각 정부, 늦장 정부의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 본인과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