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관 없어 업무 차질 빚는 각 부처 분위기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협상이 26일 현재 난항을 겪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부처의 출범이 지연되고 각 부처마다 현안 처리가 연기되는 등 국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여야 간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이 관련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방송정책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이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 주파수 부족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용으로 나온 1.8㎓, 2.6㎓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나눠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파수 경매’ 준비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유선방송국(SO)과 지상파 방송사 간 지상파 방송 재전송 대가 산정 작업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방송정책 이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 방통위의 중기 예산 편성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방통위의 업무 중 미래부로 가야 할 것과 방통위에 남아야 할 것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새 정부에서 교육부와 미래부로 나뉘게 된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정부 출범 이틀째까지 ‘어색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업무와 인력이 미래부로 이관돼야 하는데도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지연됨에 따라 한 지붕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새 부처로 옮겨 가야 하는 직원들은 업무 이관에 한창 바빠야 할 시점인데도 불안감에 일손을 놓고 있다”면서 “미래부로 가는 직원들의 경우 이삿짐까지 다 싸 놓고도 내부 직제와 업무 영역이 모두 미정인 상태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업무 분야에 큰 변화가 없는 교육 분야도 개점휴업 상태이기는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같은 부서에 곧 과천으로 가는 직원들과 남는 직원들이 섞여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개점휴업’이다. 주요 간부들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달려 있고 분야별 중간 간부들마저 청와대로 차출됐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요즘 세종시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잔다. 업무보고다 청문회 준비다 해서 거의 매일 상경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공약 재원과 관련해 관심이 많다 보니 직접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잦고 업무도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어 너무 피곤해 쓰러질 지경”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쪼개질 농림수산식품부도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미뤄지면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정책 추진은 물론 농식품부의 각종 현안 처리도 개편 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연초 추진하기로 했던 농협구조개선법이나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농업 관련 법 개정 계획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새 장관의 의지가 담겨야 할 수 있다”면서 “기존 장차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당분간 정책 추진은 힘들다”고 말했다.

통상교섭 및 총괄 조정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예정인 외교통상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새 정부의 통상전략이 세워지지 않았고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은 진척되지 않는 애매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 작업은 멈춰진 상태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의 이관이 지연됨에 따라 2월로 예정됐던 과장급 이하 실무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주길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도 혼란스럽다. 부처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하기로 했지만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긴급한 업무는 장차관이 결재를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손을 놓은 상태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해양수산부는 새 장관의 인사청문회 시일 등을 고려하면 최소 10일, 길게는 20일가량 장관 부재 상태가 된다. 해수부로 옮기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도 조직이 개편돼야 비로소 이뤄진다.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 관련 서류 검토, 국무회의 등을 담당하는 총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표류하면서 후속 업무가 거의 모두 정지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기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형국”이라며 “국무위원 수 확보, 부처 명칭 변경, 하부 조직 개편, 직원 사무실 배치, 국정 과제 시행 등 전방위적으로 업무가 정지돼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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