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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파해체 주장 봇물…변화는 미미

민주, 계파해체 주장 봇물…변화는 미미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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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계파 “우리는 계파 아니다…실체가 없다”

민주통합당 내에서 계파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파 패권주의가 작년 총·대선 연패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넘어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투명한 공천, 당무운영을 방해해온 고질적 폐습이라는 인식이 퍼진 결과다.

계파 해체론은 가히 봇물이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치혁신위원회가 계파 중심의 무능한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한길 강기정 이용섭 의원도 앞다퉈 ‘계파주의 청산’을 주된 화두로 내걸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2일 의원총회에서 모든 계파의 동시적 해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계파 정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소수였던 민주화운동 세력의 응집력을 특정 보스를 중심으로 높이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특정 계파와 파벌이 조직과 재정, 당권, 공천권을 독점하고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론이 터져나오면서 계파정치는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자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심판대에 직면해 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직을 맡거나 차기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계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각 계파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파벌을 활용하는 실정이다. 능력이 아닌 계파와의 친소관계가 우선시되는 것이다.

당내에는 친노(친노무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정세균계, 손학규계, 486, 비주류의 쇄신논의모임 등이 계파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당 전반에서 제기되는 계파 해체 주장에 부응하는 움직임은 별로 없다.

지난달 19일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 모임인 ‘진보행동’이 계파주의 청산을 주장하며 해체를 선언한 것이 그나마 진전된 흐름이다.

나머지 모임은 자신이 계파가 아니라거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계파 해체 요구 자체를 뜬구름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계파 소속 의원이 자신의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계파의 해체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계파해체 주장이 포퓰리즘이라는 반박까지 나온다.

친노 성향의 한 의원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노라는 계파가 없는데 없는 계파를 해체할 방법이 있느냐”며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계파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계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민평련 회장인 최규성 의원은 “민평련은 사람이 아니라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토론하며 모인 집단”이라며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모임의 결론에 대한 구속력도 약하다. 계파가 아닌 정파여서 해체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도 “우리는 이번 5·4 전대에서 누굴 지지하자는 식으로 특별한 입장을 정한 것이 전혀 없다”며 “계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의견그룹 정도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파 해체가 민주당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됐지만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

당 비대위 산하 정치혁신실행위원회도 최근 회의에서 계파 해체 문제를 논의했지만 똑부러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별다른 답을 찾지 못했다.

설훈 실행위원장은 “계파의 구체적인 조직과 실체가 있다면 그것을 깨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지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상황”이라며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금지할 수도 없지 않느냐. 계파 해체가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 있어 주장해봤자 메아리도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계파해체라는 정치적 주장에 매몰되는 대신 계파가 존재하더라도 당무나 공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청래 의원은 “계파 해체의 출발점은 정확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의원의 능력대로 공천을 하는 시스템을 확고히 만들면 굳이 계파를 통해 공천권을 보장받으려는 정실인사 유인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계파를 형성하고 이념, 가치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충성그룹이 문제”라며 “계파가 아닌 정파로 활동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자연스럽게 의견그룹이 형성되고 소수가 다수에게 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훈 위원장은 “당직자 인사의 투명성 제고 등 중앙당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당무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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