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경제법안 처리 한목소리…부동산·추경은 진통 불가피

4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8∼30일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투자심리와 수출 실적이 둔화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달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때와 같은 ‘식물국회’의 모습만은 탈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다.

여야가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60∼80개의 법안은 대체로 경제·사회·복지 분야에 몰려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100% 민생과 경제 관련”이라며 “시급히 처리해 서민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고, 사그라지는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려 순항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여야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4월 국회는 민생국회로 가야 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추경과 부동산 대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북특사 파견과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24 재보선, 5월초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민주당의 5월 전당대회 등의 선거일정으로 여야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쟁점에서 오히려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복지관련법 처리 공감대 = 여야는 4월 국회에 들어가기 앞서 서로 60개 안팎의 법안을 교환하며 사전 정지 작업을 벌였다.

대부분 대선 공통공약으로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와 같은 경제민주화와 노동·복지 관련 법안이다.

여기에는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채권추심행위 요건을 강화하는 채권공동추심법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과 임신기간(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등도 처리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부동산 활성화법·추경 진통 예고 =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다른 양당이 역시 큰 시각차를 보이는 부분이다.

야당은 정부의 4·1 부동산정책을 이미 ‘강남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입법화를 위해 소득세법,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손봐야 할 법안이 첩첩이 쌓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시장이 살아나야 고사 위기에 몰린 영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만약 여야 대립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고,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벌써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자체 대안 마련에 주력 중이다.

추경 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사용처를 정하기까지도 갈 길이 멀다.

여당은 얼어붙은 경기에 불을 지피기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야당은 복지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부자증세’를 검토 중이다.

이어 상설특검제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을 4월에 처리하자는 민주통합당과, 협의 대상을 민생법안에 국한하려는 새누리당이 갈등을 벌일 징후도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만나 4월 처리 법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야당은 검찰개혁법안이 포함됐다고 밝힌 반면 여당은 이를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고비 = 새 정부 각료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막바지 국면이지만 야당은 ‘화력’을 뿜어낼 태세다.

민주당은 10일 친박(친박근혜)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빗대어 ‘신(新) 방통대군’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18일 있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민주당이 “탈세 혐의가 짙어 ‘경제검찰’ 수장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이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도 호락호락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다른 국회 현안이 맞물려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4.24 재보선 앞 안보위기·이념논쟁도 복병 =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도 4월 국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출입 제한, ‘전쟁불사’ 발언이 과연 누구 탓이냐를 놓고 이미 좌우파 진영의 해묵은 이념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공교롭게 4월 국회의 목전에 국제해커조직이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을 공개한 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은 “종북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 민주당은 “신 매카시즘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한차례 충돌했다.

오는 25∼26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대 당을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다면 여야 관계가 급랭하거나, 국회가 파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회지도층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이 복병으로 꼽힌다.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문제도 양당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