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업무 담당인사 현지방문·南인원 단계적 추방

북한의 잠정중단 선언으로 폐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사태는 2008년 7월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금강산관광 중단 사건 때를 연상케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의 철수를 유도하는 과정이 금강산에서 남한이 투자한 재산을 동결·몰수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했던 사례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사건 모두 대남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가 현지를 둘러본 뒤 위협 조치가 나왔다는 점이 유사하다.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는 지난 8일 오전 개성공단 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사무소, 종합지원센터, 입주업체 등을 방문한 뒤 몇 시간 만에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북측 근로자의 전원 철수를 발표했다.

북한은 2010년 2월에도 남한과 개성공단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자 그해 3월 25∼31일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및 군 관계자들을 금강산에 보내 한국관광공사, 이산가족면회소, 골프장 등의 부동산을 조사하게 했다.

그러고서 그해 4월 8일 남측 소유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한꺼번에 남측 인원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남겨두는 점도 비슷하다.

북측은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선언하기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에 오는 10일까지 체류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기업들도 지난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경 제한조치를 감행한 뒤 원부자재 부족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원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앞서 북한은 2010년 4월 30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측 인원들의 철수를 발표하면서도 현대아산의 요구로 남북 간 연락기능 유지에 필요한 16명의 잔류를 허용했다가 2011년 8월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며 잔류 인원까지 추방했다.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현지조사를 거치고 남측 인원을 단계적으로 철수토록 하는 것은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 금강산관광 때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수순에 따라 조치를 밟는 것은 남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재산을 몰수했던 것처럼 앞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공장 등의 시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의 내각 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라도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 남·북한의 태도는 금강산관광 중단 때와 다른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남한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을 먼저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위협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