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서 불발된 개헌론 재점화 주목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2일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6인협의체’ 비공개회의에서 개헌논의 기구 구성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통치·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개헌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헌논의 기구는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박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용해 의외로 쉽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각 당에서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국회 차원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헌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개헌 문제를 논의해 본 뒤 어느 정도 국회 특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땐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논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헌론은 지난 18대 국회 때 국회의장 산하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여야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작년 대선 때 여야가 공히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다시 이슈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을 전제로 집권 후 4년 중임제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국회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은 지난 2월 1987년 체제의 산물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시대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공식 발족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구성을 주도한 이 모임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 뒤 국회 발의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