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논의’ 기구 구성..개헌론 불댕길듯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2일 국회 개헌 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6인협의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통치 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에 공감한다”면서 “산발적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양당 원내대표간 논의를 통해 구성한다”고 밝혔다.

논의 기구에는 공식적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거론된다.

이미 19대 국회 들어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00명가량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기 때문에 특위가 가동되면 이러한 개헌 움직임에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여야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을 공론화할 태세였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수면 아래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 정부개편안도 통과되고 내각 인선도 마무리되면서 국가의 골간인 헌법 개정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지난 2007년 권력 구조만 바꾸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했지만, 유력 차기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져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임기 초반, 더욱이 뚜렷한 차기 대선 주자가 없는 현재가 시기와 상황 면에서 맞아떨어진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박 대통령도 후보와 당선인 시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개헌 과제를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누차 밝힌 바 있다.

현재 헌법은 군부 장기 독재를 종식한 ‘87년 체제’의 산물로 대통령 5년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폐해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생명력을 다해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안으로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이 거론된다. 또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도 개헌론자들의 대표적 주장이다.

여기에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지방분권을 더욱 분명히 하고, 대선-총선-전국 지방선거의 선거 주기가 제각각인 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논의도 활발하다.

요컨대 개헌 논의는 대부분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도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나서 개헌을 추진했으나 논의만 무성했을 뿐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부터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현실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데다 경제 위기도 암운처럼 드리워진 상태다. 여기에 가뜩이나 정부 개편과 인사가 늦어지면서 밀고 나가야 할 국정 과제가 산적했다.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정치권을 포함한 전 사회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섣불리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헌논의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듯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