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말바꾸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국회에 대한 경고’라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불통’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강공은 지난 대선 때 여당과의 공약 차별화에 실패하며 낭패를 봤던 만큼 이번 기회에 경제민주화의 ‘원조’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정성호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포기 내지는 후퇴”라며 “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는 경제주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국회 논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나친 관여·개입 행태는 국회 입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국회가 대통령 공약을 일점일획도 고치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단 말이냐”며 국회 입법권 존중을 촉구했다.

　윤관석 원내 대변인도 “경제민주화는 시류에 영합하는 인기정책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며,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시대적 가치”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가이드라인 제시’이라고 비판한 뒤 “청와대는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법’을 거론하면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에서도 의견을 개진해 대안으로 의결된 것으로,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를 공약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만 입법화해야 하느냐.민주당은 국회에 존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