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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세출 정부안서 2조∼3조 확대검토

여야, 추경세출 정부안서 2조∼3조 확대검토

입력 2013-04-17 00:00
업데이트 2013-04-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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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왼쪽), 이석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왼쪽), 이석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세입 추경을 축소하고 세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나성린,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 심사 방향에 공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17조3천억원을 추경 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4천억원밖에 안 된다”며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정치권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좋다.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세입 경정 12조원과 세출 경정 5조3천억원으로 구성된 정부의 추경안을 ‘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하는데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발표에 앞서 추경이 효과를 보려면 세출 증액이 10조원 규모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세입 경정을 12조에서 10조원으로 2조원 축소해 세출 경정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출 예산의 추가 확대를 위해 전체 추경 규모를 17조3천억원에서 19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2조∼3조7천억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여야는 오는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내주부터 관련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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