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경제민주화법 우선처리에도 공감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제와 관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각종 국회쇄신법안들을 합의되는 것부터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내 사랑재에서 취임후 첫 공식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의원 겸직금지, 세비삭감, 의원연금 축소 등 각종 쇄신법안들의 일괄처리에 집착하기보다 합의가 이뤄지는 것부터 차례대로 입법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원내대표는 기자단 오찬에서 “(쇄신법안을) 한 번에 다 처리하기는 힘들다. 되는 것을 처리하고 어려운 것은 협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고, 전 원내대표 측도 “두 원내대표가 합의되는 대로 신속 처리하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두 원내대표는 또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선 여야의 막판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을 우선처리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 공정화(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FIU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그 대상이다.

최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있는 4~5개 법안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고 6월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그러나 유통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강매)’ 등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서는 입법 수위와 속도에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가맹점 불공정·가계부채·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3대 청문회’와 진주의료원 사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에 대해서도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원내대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요구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한목소리로 민생 중심의 상생국회를 약속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려운 사람, 아파하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태어난(선출된) 특이한 찰떡궁합을 잘 맞춰 생산적 국회, 상생 국회로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국민 생활에 맞춰 국회를 운영하겠다”면서 “또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가 이뤄지고, 상식적 틀에서 정치발전이 이뤄져야 정치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