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가져야 할 인권문제” 내부 지적도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북송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 드라이브를 거는 등 연일 쟁점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 견주어 너무 ‘조용한’ 대응이다.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9일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는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29일과 30일 라오스 한국 대사관 등 외교부의 부실 대처를 비판하고 인도적 조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당부한다는 짤막한 대변인 논평이 두차례 나왔을 뿐이다.

자칫 북한을 자극해 개성공단 폐쇄 위기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념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4 전대 때 정강·정책에 ‘북한 민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표현을 추가했지만, 정작 공염불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제1야당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문제”라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재추진하려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데다 내정 간섭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탈북단체에 대한 지원에 치우쳐 있어 북한 인권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신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또 민주당은 이번 북송 사태와 관련해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외교당국의 안이한 대처 등에 대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해외공관 등 외교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의 본질로, 북한인권법 미제정이 그 원인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법제정 문제는 라오스 대사관 등 외교당국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처를 먼저 따지고 난 뒤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