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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북자 북송 ‘외교당국·라오스·중국’ 3각성토

與, 탈북자 북송 ‘외교당국·라오스·중국’ 3각성토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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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당국 엄중 문책…대사소환 등 강구해야”

새누리당은 3일 라오스 당국에 의해 중국으로 추방된 뒤 북한으로 강제북송된 탈북자 사건과 관련,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라오스·중국 당국의 비인도적 조치를 강력히 성토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이 최선을 다했다는데 명백히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외교 당국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라오스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억류됐었던 주모 목사의 어머니가 현지 한국 대사관에 문자로 급박한 상황을 계속 알렸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한국 대사관은 탈북자들을 한 번도 면담하지 않는 등 구조요청을 받고도 외면했다”면서 “사지(북한)에서 탈출한 국민(탈북자)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의 땅으로 내몬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장 북송된 탈북자들의 처형을 막는 게 우선”이라면서 “유엔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미국, 중국 등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를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라오스와 중국 당국의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특히 라오스 당국은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극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비인도적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오스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국제협약, 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우리 정부가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면서 “대사 소환이나 라오스 지원 잠정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 몽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탈북 루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실되지 않도록 정부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면서 “외교 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됐다는 의혹과 라오스 당국이 우리를 안심시키고 몰래 북송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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