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즉각 실시하자” vs 與 “아직 수사중”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애초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하기로 합의했던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사실상 수사 종결”이라며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나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다.

새누리당이 ‘선(先) 수사종결’을 내세우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읽힌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사항인 점을 들어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수사가 일단 일차적으로 마무리 됐다. 전임 원내대표 간에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새누리당에 합의 이행을 공식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검찰 수사 완료’ 시점에 대한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정조사 실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9일 이전에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때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의 수사결과도 일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