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조사·증인·회의 공개·위원선정 4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첫 단추를 어렵사리 끼웠다.

세부 사항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으로 국정조사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일단 국정조사 기간을 골자로 하는 국조 계획서에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2일 오전 국조특위 1차 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채택한다.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의 활동이 본격화한다.

그러나 앞으로 국정조사의 험난한 여정이 이날 여야의 합의에서 함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는 2일부터 45일간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간에만 합의했을 뿐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정원 국조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강박감’과 국조가 무산됐을 때 여론의 거센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새누리당의 ‘부담감’이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져 일단 ‘출항’부터 한 셈이다.

특위 앞에 가로놓인 최대 걸림돌은 특위 위원 선정 문제다.

여야는 18명의 특위위원 가운데 국정원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의원들에 대한 자격 문제를 놓고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 현·진선미 의원의 배제를, 민주당은 NLL 논란을 사실상 촉발시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배제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를 각 당 원내대표와 논의, 오는 10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위 회의의 공개 문제도 실시계획서 합의까지 여야가 정리해야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연히 공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게 돼있다”면서 국회법과 국정원법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와 증인채택 문제는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공방거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조 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근거의 고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국한돼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과 ‘매관매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했던 김부겸(당시 공동선대본부장) 전 의원을 증인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김 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댓글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을 비롯한 대북심리전 관계자 등을 거론하고 있다.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증인 채택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요구하면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을 대응 카드로 내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여야의 ‘공격 포인트’가 달라 국정조사가 겉돌거나, 정쟁만 벌이다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사건 과정에서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여부, 나아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새누리당의 연계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야가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한다”고 밝힌 만큼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