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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녹음파일 유출경위’ 공방…고성 난무

법사위 ‘녹음파일 유출경위’ 공방…고성 난무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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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NLL 포기 발언’ 여부 놓고도 ‘으르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권영세 주중대사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관련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놓고 여야간에 거친 공방이 오갔다.

여야는 상대측 발언이 있을 때마다 핏대를 올리며 제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반말이 난무하는 등 소란이 계속됐다. 정작 법안 심의는 지연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화 녹음자로 알려진 월간지 H기자가 민주당 당직자와 폭로 당사자인 박범계 의원을 고소한 사실을 언급, 수사 진행 상황을 물으며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 소관사안을 법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발했고, 김 의원은 “근거없는 도용이나 조작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철저하게 수사하시라.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면서도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혀 꿀릴 게 없다.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는데 왜 소리쳤느냐는 격”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새누리당의) 고소는 본 의원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개시 타격을 입게될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공통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를 침해하는 내란에 가까운 녹음파일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권 핵심인사들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는 양 먼저 봤다고 양치기 소년처럼 외쳐대니 근거를 잡고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가세했고, 전해철 의원은 “동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정치공세는 금도가 없는 것”이라면서 박 의원을 ‘엄호사격’하고 김 의원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업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상임위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48조7항을 들어가며 “(박 의원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은 공사 구분을 못한 것”이라면서 “뭐 그리 찔리는 게 많으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점을 염두에 둔 듯 “당신부터 법사위 왔잖아”라고 받아쳤다. 설전이 오가는 사이 양쪽에서는 “조용히 해”, “그만해라” 등의 반말 섞인 고성이 쉴새 없이 터져나왔다.

황 장관은 “수사할 사안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에 미치지 못하면 내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원 공개 대화록에 나오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인지를 놓고도 으르렁거렸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행위”(김도읍 의원), “포기 안 했다는 건 국어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권성동 의원)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그런 식이라면 (김일성 주석에게 친서를 보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종북원조세력”(박지원 의원) 등으로 받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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