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채널 아닌 당국회담 통한 해결원칙에 방점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이 나온 지 하루만인 4일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역제의’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 고수’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당국회담의 무산을 각오하고 수석대표의 ‘격’(格)을 문제삼았던 연장선에서 남북간 갈등은 ‘민간 채널’을 우회하지 말고 당국간 대화로 풀어야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제안에 대해 “남북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상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면서 “신뢰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도도,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고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정부의 ‘역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단폐쇄를 ‘도발한’ 북한으로부터 재발방지 등의 약속을 받지않은 채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특히 ‘기업인 방북에 앞서 신변보장과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당국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기본적인 원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의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역제안이 북한의 제안을 딱잘라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측의 역제안을 거부할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가 더욱 요원해질 수 있어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고수가 지나치게 경직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