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원칙고수-北 진정성 확인’ 두가지 포석

북한이 우리 측 인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통보해 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4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역제안한 배경이 관심이다.

정부가 북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역제안한 것은 당국간 회담으로만 개성공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정부의 기존 원칙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포석이 함께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원하는대로 기업인과 관리위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할 경우 개성공단이 4월 파행상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식의 정상화를 이룰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해결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경우 앞으로 언제든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로 회귀하는 단순한 정상화가 아닌 혁신적 변화를 통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돼야 한다”, “빨리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즉자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을 한 데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정부가 이날 판문점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의제로 예시한 데에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을 경우 우리가 제안한 실무회담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만간 나올 북한의 반응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이 있다.

우리 정부가 이날 당국간 회담을 역제의할 것이라는 분위기는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나온 북한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입장과 관련,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도 “어제 상황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회담 장소는 판문점의 남북측 지역 중 하나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