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 이행률 높아…노령연금·반값등록금 등 복지·교육부문은 부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법안 추진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의 이행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복지·교육 분야 공약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상당수가 국회에서 입법 처리를 마쳤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내부 부당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이 6월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환경 개선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며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의 처리로 상당수 이행됐다.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의 핵심 화두였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벌법(ICT법)도 처리됐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일찌감치 통과됐다.

반면 국회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에 몰두한 나머지 복지·교육 분야 공약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9만 4600원 수준에서 2배(20만원 수준)로 늘리겠다는 공약은 예산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다.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수정 논란이 빚어진 공약이다.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도 역시 예산 문제로 원안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상반기 국회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를 ‘장기과제’로 분류해 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반값등록금 공약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가장학금을 늘려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현실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회부됐으나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