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두 번째 ‘124조 공약가계부’ 들여다보니

기획재정부가 5일 현 정부 들어 두번째 ‘공약가계부’를 내놓았다. 지난 5월 발표한 134조 8000억원 규모의 1차 수입·지출 내역서가 중앙정부 차원의 ‘국정공약’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124조원짜리 내역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지역공약’의 뼈대다.



124조원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의 소요재원 40조원과 앞으로 새로 착수하게 될 신규사업 소요재원 84조원을 합한 금액이다. 계속사업은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소요를 반영해 기존안대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국비 기준으로 보면 올해까지 8조 3000억원이 집행되며 2014∼2017년 11조 4000억원, 박근혜 정부 임기 이후인 2018년부터는 6조 3000억원이 들어간다. 총 26조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여기에다 지방비 4조 8000억원, 공공기관 자금 2조 6000억원, 민간자본 등 6조 6000억원이 더해져 40조원이 완성된다. 계속사업만 놓고 보면 재정적으로 크게 압박되는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신규사업이다. 96개 신규사업은 아직 사업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재원소요 계획조차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 재원 간 분담비율은 물론 연차별 소요계획은 사업내용이 구체화돼야 확정할 수 있다.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예산소요액이 추가로 늘어 총 재정소요가 124조원을 웃돌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확대되는 점도 문제다. 무상보육 등 복지재원의 수요가 늘어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우려가 있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금은 더 걷지 않으면서 복지 지출은 늘리고 있어서 SOC에까지 재원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면서 “국가 장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SOC 투자도 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재정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도 민간투자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 개정을 통해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 등을 대폭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투자를 늘려 공약 재원을 조달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예상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 부담이 늘고 도로 등 시설의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SOC 민간투자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의도대로 민간이 활발히 투자에 나서줄지도 미지수다.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BTL 등 민자유치 방식이 얼마나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