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朴대통령 개혁방향과 보조…중진들 근본 개혁 촉구… 野, 남재준 사퇴·국내파트 해체 주장 ‘셀프 개혁’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개혁 언급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국정원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는 9일 현재 정치·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 국정원 업무 중 국내파트 존치 여부 등 각론에서는 여야간 시각차가 있다. 여당 내에서도 찬반론이 교차한다.

새누리당은 대북정보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정원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유일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개혁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무너진 국정원의 명예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전략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은 조직과 예산 모두 국정원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며 국정원의 자체 개혁 방안을 옹호하면서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외부에서 요구하고, 또 정말 개혁에 저항한다면 외부의 칼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대공, 방첩, 국제범죄 등을 하게 돼 있는데 국내정보 수집은 안되고 해외정보만 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며 국내·국제정보 분리 불가론을 언급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북세력이 있다면 정치파트에 대해 기관 파견축소나 인원제한 등의 노력은 있어야겠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7선의 정몽준 의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작업이 있었지만 그 작업은 국정원 자체에 맡겨져 왔다”며 국정원 자체 개혁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고, 5선의 이재오 의원은 국내 파트의 완전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원천차단을 요구하는 등 투트랙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정치와 거리가 멀어야 할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통해 스스로 정치와 갈등의 중심에 섰다고 비판하면서 개혁의 첫 단추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당 ‘국정원개혁운동본부 국민홍보단’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은 구속수사를 하고 남 원장은 해임해야 한다”며 “인사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전될 수 없다”고 요구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정원 자체 개혁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개혁 방향으로 민주당은 ‘국내 파트 해체를 통한 정치개입 원천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원 국조특위 신기남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파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전날 “국내 정치파트를 해체하는 수준의 국정원 개혁이 목표”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도 조만간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불법 직무행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