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혁주체로 국회 강조…지금은 ‘자체개혁’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고강도 자체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도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정원이 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새로 태어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국정원 자체개혁을 주문한 8일 수석비서관 회의의 언급을 비교해보면 국정원은 권력사유화와 정치개입의 ‘추문’을 벗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돼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기본 구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원 시절이던 과거에는 국정원을 쇄신할 개혁의 주체가 ‘국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반면 대통령이 된 지금은 ‘자체개혁’을 주문함으로써 개혁의 방법론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촉구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의 기관들인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 모든 부분들이 본래 설립취지나 목적, 헌법에 규정돼 있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늘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 국정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지자 수차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의 비밀 도청팀 ‘미림’이 정계ㆍ재계ㆍ언론계 인사들의 대화를 불법도청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김영삼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불법 도ㆍ감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박 대통령은 2005년 7∼8월 당 상임운영위 회의나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 등에서 “어두운 과거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서만 일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안보ㆍ정보환경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국정원을 재설계해야 한다” 등 진상 규명과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불법 도청 자체도 크게 잘못된 사건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못지않게 크게 잘못된 일이다”, “특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는 것이 올바르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갖고 싸우지 말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등의 언급을 통해 소모적 논쟁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지며 후보간 공방이 불붙자 TV토론에서 ‘댓글사건’을 ‘국정원 직원 감금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달 24일 국정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데 대해서도 “야당이 그동안 국회 논의들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해오지 않았는가. 나는 관여해오지 않았다”라며 국정원을 둘러싼 현안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한발짝 비켜서 있던 박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국정원의 고강도 자체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국정원 개혁 주문에 대해 일종의 ‘화답’하는 형식으로 개혁의 주체와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대북정보의 기능강화와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전념 등 박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방향은 과거 구상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개혁의 주체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확실하게 통신비밀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베일에 싸여 있어 불투명한 것이 많다. 최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국정원이 정치에 필요없이 관여하거나 불법 도청을 할 수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것” 등 과거 발언에서는 국정원 개혁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국정원 내부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그런 기관의 개혁이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고, 각 기관들이 거기에 맞춰 하는게 맞지 않은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미 대선 때 사실상의 개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관들 스스로 개혁에 매진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야권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국정원만의 개혁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다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