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야당측 위원추천 미적미적위원회 편제·구성 ‘이견’…조사범위 논란도 예상

4대강 사업 문제를 검증할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위원회 편제와 구성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견해차로 출범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는 최근의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야당이 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위원회 구성 문제와는 별개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추진방안을 확정했으나 2개월 가까이 지난 16일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 측 인사를 골고루 포함시켜 6월 중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은 이미 물 건너 간 지 오래다.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것은 반대 측 전문가 추천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위원장을 제외한 20명의 위원을 중립 인사 12명, 찬성과 반대 인사 각각 4명으로 채운다는 방침하에 야당과 환경단체로부터 반대 측 위원들을 추천받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위원회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역제안’을 하면서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위원회 출범에 앞서 4대강 감사를 철저히 하고, 위원회를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역제안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원 추천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전제조건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구는 지난 10일 감사원의 발표로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지만 위원회 편제 문제에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로 위원회를 옮기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청와대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조사하는 게 국민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측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물론 반대 인사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중립 입장의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찬반 인사는 동수로 위촉해야 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4대강 수심을 깊게 파고 보(洑)를 과다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시설 유지와 수질 관리 비용이 불어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 보(洑)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 ▲ 수자원 유지관리 적절성 ▲ 농경지 개량 효과 ▲ 문화·관광 파급효과 등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 감사결과가 새로 나온 만큼 그 부분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17일 4대강 사업 대책 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범위 등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측은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조사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민간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4대강 사업이 안전과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