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책이 최대 걸림돌…재가동 시점·서명 주체도 이견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된 다음날인 26일 정부는 “북한이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북측에 거듭 촉구했다.

남북은 6차례 실무회담 과정에서 서로 양보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의제도 있었지만 결국 회담의 발목을 잡은 것은 처음부터 최대 쟁점이었던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소재와 재발방지책 문제였다.

남북은 이날 오전 9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개시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대화채널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회담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본다.

◇ 책임소재·재발방지책은 내내 평행선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북한 당국이 일방적인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임의적인 조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정부는 재발방지 관련 조항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북측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고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은 25일 6차 회담 오전에는 합의서 초안을 통해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북측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에 제시한 문구에다 ‘이를 위하여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부분을 추가로 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통행 차단이나 근로자 철수 같은 조치를 했는데, 이를테면 주먹을 휘둘렀으면 다시는 안하겠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전, 오후가 내용이 다르긴 했지만 북측의 일관된 것은 남측이 원인을 제공하면 유사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 공단 재가동 시점·합의서 서명주체도 이견

남북의 견해차가 컸던 다른 부분은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 문제였다.

북측은 6차 회담에서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서 ‘북과 남은 합의서가 채택되는 즉시 공업지구 기업들이 준비되는데 따라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하며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동시에 일괄 추진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재가동 시점 문제도 남북 간 견해차가 컸던 부분 중 하나였던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합의서 서명 주체 문제를 놓고도 다소 견해차가 있었다.

북측은 합의서 서명은 협의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발효시키는 것이 관례이고 원칙이라면서 단장(수석대표)들이 위임에 따라 서명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서명 주체는 합의문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보상 문제도 다소 의견이 엇갈렸지만 회담 자체의 발목을 잡을 만큼 견해차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가동중단으로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재가동 후 일정기간 동안 북측이 세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3천억원씩 추가 대출을 하는 상황에서 북측도 상응하는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북측도 그에 대해 크게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서로 양보해 국제화 등 일부 의제 의견 접근

남북은 6차례 실무회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제안한 기구와 운영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용했다. 북한은 3차 회담부터 개성공업지구공동위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6차 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재개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자고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기구나 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북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우리 측이 요구하는 국제화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6차 회담에서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노무·세무·노임·보험· 관리운영 등 관련제도의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국제적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가장 근접한 것은 국제화 부분”이라면서 “우리 측 안에 대해 북한이 큰 이견이 없이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남북이 합의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3통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통신, 이동전화 등 원만한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3통 문제는 2009년도에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던 때와 큰 차이가 없고 북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