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정안 내용과 정부 입장

북한이 25일 개성공단 6차 실무회담에서 제시한 합의문안은 핵심 문제인 개성공단 재발방지책에서 우리 측과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북한은 이날 새로 제시한 문안에서 “남측이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면,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을 향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접어야 자신들도 재발방지를 보장하겠다는 ‘조건부’ 합의문이다.

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시종일관 남측이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번 5차 회담에서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가 “북악산(청와대 뒷산)정점이 대성산(북측의 혁명열사릉이 있는 곳)만큼 청아하고 맑은가”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측 김기웅 수석대표는 “이 문구는 누가 봐도,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는(재발 방지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이제는 출입 차단이나 근로자 철수 같은 문제는 없겠구나하고 인식할 수 있는 문구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남측 기자실에 자신들이 제시한 합의문을 배포하며 이 문구를 삭제했다.

합의문에는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구만 담겼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남측을 상대로 여론전을 펴기 위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문구를 일부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순한 언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북측이 우리 측 수석대표에게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재발방지책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항은 우리 측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안전 보장 ▲투자자산 보장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통행·통관·통신 문제 협의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개성공단 제품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과 국제화를 위한 방안을 모두 합의문에 담았다. 다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우리 측의 태도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김 수석대표는 “재발방지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접근해 있었다”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재발방지 부분이 해결돼야 다른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동취재단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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