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열어 앞으로의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협의를 통해 향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세부 일정을 의논한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 등의 7개 국정원 개혁법안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위는 오는 2월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된 후순위 개혁 과제를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쟁점마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최근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정원 수사 기능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비롯한 수사 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을 소관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언제 전임 상임위원회로 전환할지, 국정원 정보관(IO)의 구체적인 활동범위 등을 국정원 내규에 어떻게 규정할지 등의 문제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