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 폐지 위헌소지 다분…득없고 실만 많아”

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는데다, 실제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득(得)은 하나도 없고 실(失)만 많다”며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므로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를 위해 이를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햇다.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천을 없애도 당에서 내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보자 날림 현상, 전과자와 파렴치범 여과 불능, 후보자의 성향과 자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년 넘게 보완·유지해온 깨끗한 선거 풍토를 굳이 없애서 불법 타락 선거로 돌아가면 각 정당이 여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정당정치·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도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여 고치려는 것은 위선적인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논리대로 ‘국민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국민 다수가 임명제로 하자는 교육감 제도 개선을 민주당이 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로또 교육감’, ‘정치교육감’, ‘비리교육감’ 문제에다 선생님과 운영위원들까지 교육감에 줄 서는 폐습은 왜 내버려두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