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금융당국 책임추궁…2월국회서 관련법 정비키로

여야는 21일 KB금융,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의 대규모 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해당 금융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대책 등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발가벗겨진 기분이라고 한다”면서 “카드사 경영진이 기자회견에 나와 허리 굽혀 사과한다고 국민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묻지마식 개인정보의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유통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객정보를 내 재산처럼 다루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정무위를 열어 사태 파악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면서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고, 정책위도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소개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부과 등 최대한의 행정제재,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방지대책, 모든 자회사와의 고객정보 공유 문제점 수정방안 등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계법령 개정 등 필요한 대책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해당 금융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카드사용 정지나 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라면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의 무능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2011년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농협, 현대캐피탈 등 4개 금융기관에 내려진 제재는 고작 기관경고,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더구나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떠들썩하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피해 규모조차 가늠 못하는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드 3사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히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법망을 정비하고, 정보유출이 경제 피해라는 시각에서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가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만 문책할 게 아니라 금융당국 관계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