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부활·국민소환제 도입·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일자리·교육·복지가 3각축”…국민동의로 증세 추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1일 “새정치는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낡은 정치’의 기득권 틀을 깨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 달 창당을 앞둔 안 의원 측이 새정치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지방정부 플랜’에 이어 두 번째 정치콘텐츠 발표다.

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요약하면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삶의 정치’, ‘통합의 정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정치’”라고 밝혔다.

세부 혁신 과제로는 대선의 결선투표제 도입과 총선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도입하고 명부도 폐쇄형이 아니라 국민에게 내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국민투표 요건 완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 부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의 3대 가치로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꼽았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로펌 재취업을 통한 로비활동으로 대표되는 ‘특권의 커넥션’을 차단하는 등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반도 평화’ 로드맵으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정책 마련과 분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남남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정치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으로 ‘삶의 경제’를 제시하면서 중산층 재건, 공교육 내실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대기업 중심 독과점체제의 다원체제 전환, 경제민주화와 참여경제 실현, 성장친화형 복지 실천 등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시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자리, 교육, 복지의 3각축이 서로 든든한 버팀목과 사다리가 돼 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복지 지출을 10년 안에 두 배 이상 늘리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개혁을 선행하되 국민적 동의를 받아 증세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안 의원 측은 기성 정치를 ‘시대적 과제 해결을 외면한 정치’와 ‘이념투쟁과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득권 세력들은 ‘새정치가 불분명하다’며 시치미를 떼고 지금 정치가 너무 편해서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갈등구조를 더 키워나가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하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