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치권 혁신안과 차별성 떨어진다는 비판도

3월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11일 ‘새 정치 콘텐츠’의 일부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고착화된 양당 구조를 깨고 ‘국민의 소리’를 담는 새 정치 실현에 방점을 찍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보다는 추상적 선언이 많고, 기존 정치권이 내놓은 정치혁신 방향과도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 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새정치의 3대 가치로 설정하고 사회·경제·노동 분야 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새정추는 특히 사회·경제적 비전으로 ‘삶의 경제’를 제시하며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삶의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 해결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 평생 학습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정추는 복지 국가 건설도 중요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를 우선 펼치고 보편적 복지는 점진적·순차적 방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갈 것을 제안하며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새정치 플랜에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빠져 있어 여전히 ‘새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 정치개혁 과제나 혁신안들은 추후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하나씩 공개한다는 게 새정추 입장이지만 사실상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원론적, 교과서적인 것은 맞는데, 누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나 중산층 재건, 복지 국가 강조 등 기존 정당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안들과 대동소이해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새정추 측에서 “새로 가게를 내는 만큼 신 메뉴를 갖고 경쟁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토론회에서 “미래에 대한 좋은 그림이 나왔지만 머리 좋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이 이야길 듣고 사람들이 새로운 감동을 느낄까 생각했을 때 그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혁신과 나눔, 공생 등 안 의원의 개인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새정추의 한 관계자는 이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오늘 발표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새 정치의 내용을 채워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