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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활성화 첩경은 규제 혁파… 정부정책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실물경제 활성화 첩경은 규제 혁파… 정부정책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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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 체감 성과 주문… 새해 업무보고 일정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을 끝으로 새해 업무보고 일정을 마쳤다.

지난 5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된 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세부적인 정책 현안까지 일일이 챙기며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반복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안현수(29·빅토르 안) 선수의 러시아 귀화를 언급하면서 체육계의 갈등과 부조리를 지적했으며 염전 노예 사건, 대기업 케이블TV 과다 확장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기도 했다. 청와대는 “업무보고 때마다 기업인과 전문가, 영세상공인, 청년 구직자 등이 포함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27개 보고 대상을 2~3개로 묶어 9차례 실시된 업무보고 중 5차례가 청와대 외부에서 이뤄진 것도 현장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 개선되지 못했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며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제도도 적극 확대하고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테두리까지 둘러 멋있게 만든 달력이라도 새해가 되면 필요가 없다”면서 “수요가 달라지면 정부 정책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지 예전에 잘 맞았다고 올해도 쓰겠다면 그것은 헛수고”라며 시대에 맞는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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