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내놓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 강화’로 요약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액과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이 규모 면에서나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내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를 늘리고 수출 역량을 대폭 신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기업에 집중된 수출의 저변을 넓혀 ‘고용’과 ‘내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올해도 기업에 더 큰 시장,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 주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6월까지 해외 소비자를 위한 한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 오픈마켓 등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출 계약을 지원하는 정부 간 무역(G2G) 범위도 비(非)방산물자로까지 확대하고, 절충교역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의 정기채널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입는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100대 핵심 장비를 개발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해양플랜트, 헬스케어, 항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유한 1000여개 특허와 상표, 유통망을 싼 비용으로 활용해 상품 개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GE가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출산, 육아 등을 위해 퇴직한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할 때 정부가 1인당 월 80만~100만원의 인건비를 3~6개월간 대 주는 ‘경력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업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여성 연구·개발 직원의 인건비로 정부의 R&D 예산을 쓰는 것을 허용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해양플랜트 등 대형 사업 수주를 뒷받침하고자 국책 금융기관에서 대출·보험으로 61조원을 지원하고 자원개발펀드에도 2조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설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짓는 원자력발전소 4기의 운영·정비 분야에 2020년까지 국내 청년인력 1500여명을 진출시켜 취업난을 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방향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 심의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투자실명제를 도입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